작가단체, 미 작가조합 파업 지지…“스트리밍 비례하는 보상 요구”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작가 4단체
저작권법 개정과 창작자 보상 요구

넷플릭스 로고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맹 한국협의회 등 한국 작가 4단체가 14일 미국작가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시위에 나섰다. 작가 4단체는 성명을 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저작권법 개정’과 스트리밍 플랫폼이 대세가 된 시대에 맞춰 ‘작품의 사용량에 비례하는 창작자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작가 4단체를 대표해 시나리오작가조합의 이승현 작가와 웹툰작가노동조합의 하신아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한국지사 앞에서 미국작가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미국작가조합은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이 작가에게 적절한 집필 시간과 집필 환경을 보장하고 그에 비례하는 집필료를 지급할 것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이 작품을 공개하면 시청 시간에 비례하는 보상을 지급할 것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글은 저작권이 발생하는 어문저작물이 아니라 작가의 저작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작가 4단체는 국내 작가들이 처한 위기도 미국 작가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스트리밍 업체들은 국내와 국외 업체를 막론하고 시청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일절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내 방송사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면서 ‘저작권’ 부분에는 ‘모든 권리를 방송사에 귀속한다’고 써넣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창작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발달은 엄연한 시대의 흐름이지만 인공지능은 도구일 뿐 저작자가 될 수 없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앞세워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막고 인공지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인공지능 개발자와 창작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국회는 케이(K) 콘텐츠 육성이라는 공허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1987년 저작권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속히 개정하고 현재의 스트리밍 플랫폼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떠한 새로운 미디어와 플랫폼이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작품의 사용량에 비례하는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은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