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보육료 상한선’ 일부 폐지 추진

"보육 양극화 조장"비판

여성부가 보육료 상한선을 일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여성부가 그동안 공보육 강화와 보육료 상한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혀온 견해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요람에서부터 양극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가 10일 입수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만든 제60회 국정과제 회의 보고자료는 보육 문제와 관련해 ‘고급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층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보육 시설과 유치원이 보육료와 교육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보육료 상한선 폐지를 뜻하는 것으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여성부와 정책 협의를 거쳐 지난달 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2차 육아지원정책 방안에 담겨 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여성부 장관이 (보육료 상한선 제한을 받지 않는) 정부지원 예외 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보육료 상한선 폐지 문제를 거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보육료 자율화 폐지가 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보육 시장에도 신자유주의 논리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 “현 단계에서 보육료 자율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명확한 반대의 의견을 밝힌다”며 “보육료 자율화가 도입되면 가격 인상은 물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도 “여성부가 제한적, 부분적으로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곧바로 보육료의 전반적인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공립 보육시설이 5%대에 머물 정도로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보육료 자율화 추진은 보육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해 보육의 양극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여성부는 “보육료의 상한선을 전면 폐지하는 자율화를 검토한 바는 없다”며 “다만, (보육료 상한선의) 예외 시설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지만 이 또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