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점령, 불의에 반응하는 것”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마이클 샌델 방한
“무상급식 논란도 공적인 토론과 논의돼야”

“경제적인 문제를 항상 도덕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월가 점거 시위는 명백히 불의에 대한 반응이다.”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지은이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 뉴욕 월가 점거 시위를 정의와 관련된 문제라고 규정했다.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지난 11일 방한한 그는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1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세계적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샌델(사진)은 “월가 점거는 경제위기 그 자체는 물론, 정부가 이를 맞아 보인 반응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닥치자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거뒀던 금융산업계 대신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이 집행되는 양상 등을 주목했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된” 현실과 극심해진 사회적 불평등 등을 정의와 공정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정부의 구실에 주목하며, “지금 공공의 분노에는 정부가 금융산업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다”고 봤다.

또 샌델은 한국의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해 “정의와 공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과 철학의 경쟁이 실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단적인 사례”라며 “공적인 토론과 논의가 전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샌델은 내년 봄께 <시장과 정의>라는 제목(원제 ‘What money can’t buy’)의 책을 새로 펴낼 계획이다. 그는 새 책에 대해 “우리가 언제 시장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언제 비시장적인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지, 곧 시장의 도덕적 한계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책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