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촛불혁명, 부역자 응징과 남북관계 개선이 성패 열쇠”

계간 <창작과비평> 봄호에서 밝혀
“개헌보다는 일단 정권교체가 우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종식 기자 [e-mail]

한국 사회 변혁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로 주목을 받아온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창작과비평> 명예편집인)가 촛불시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17일 발간된 <창작과비평> 2017년 봄호 ‘촛불의 새 세상 만들기와 남북관계’라는 글에서 백 교수는 촛불시위를 세계사적으로도 유례 드문 ‘시민혁명’으로 보면서, 이 혁명이 성공하려면 분단체제에 기생하며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일삼은 자들을 응징·단죄해 온전한 민주공화국 수립과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촛불시위가 ‘착한’ 평화시위로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현실적 성공을 위해 ‘집단지성’이 선택한 탁월한 전략”이라고 옹호했다. 87년 체제로 성취한 민주화된 헌정질서, 첨단 소통기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전혀 다른 유형의 시민혁명”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그가 제시했던 ‘2013년 체제 만들기’의 실패가 박근혜 정권의 몰락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혁명의 성공 여부가 개헌이나 정권교체라기보다 ‘광장의 요구’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도 일단 정권교체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이미 정권교체를 절반은 해내버린 상황에서 누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헌법 개정 논의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과 지금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고 썼다.

대선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박정희 모델(박정희 신화)의 극복’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신화가 막을 내렸다는 진단은 때 이른 것이며, 경제성장 모델로서의 박정희 모델은 언제든 신화를 부활시킬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박정희 개발독재의 기반이 됐던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87년 체제의 결정적인 한계라면서, 이명박·박근혜를 앞세운 수구세력의 대대적인 반격을 허용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남북관계의 개선·발전을 통해 북한을 교류·협력 및 궁극적 재통합의 대상으로 보는 국민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며, 끊임없이 ‘빨갱이’ ‘종북’ 공세를 펼치면서 “관습헌법으로서의 ‘이면헌법’을 믿고 온갖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일삼아온 무리들을 응징하고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