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 듣는 선진국 정치 엿보기

1월 13일 주목!이프로=2009 이비에스 신년기획

2009 이비에스 신년기획 <국가경쟁력 리포트>(E 밤 9시50분)=제5부 ‘거번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위에서 아래로 정책을 지시하는 거번먼트 형태의 정부에서 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수렴하는 거버넌스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들여다본다.

미국의 정치 1번지 뉴햄프셔주의 런던데리 타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타운미팅’이라는 예산운영 투표가 열린다. 타운미팅은 지역 주민 개개인이 청원서를 제출해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발표하고, 투표를 통해 예산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제도다. 영국의 뉴캐슬 지역에선 ‘유 디사이드’(당신이 결정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사업을 결정하고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예산을 따낼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은 스웨덴의 국회에서 정책을 마련할 때 꾸리는 특별위원회 제도도 소개한다.

하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