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 표현의 자유

생방송 100분 토론

생방송 100분 토론(M 밤 12시10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무죄로 풀려났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누리꾼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부 쪽 논리에 제동을 걸었다고 환영한 반면,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정부의 인터넷 본인 확인제에 맞서 한국 사이트에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해 파문을 일으켰다. 최근 이런 사건들로 다시금 불거진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책임 지우기 논란을 놓고, 김승대 부산대 법대 교수, 진중권 중앙대 겸임 교수, 조희문 인하대 교수, 김보라미 변호사가 토론 마당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