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 쌈’, 외환위기 미 비밀문서 공개

KBS 1TV '시사기획 쌈'은 1일 오후 10시 'IMF와 트로이 목마'에서 한국 외환위기 전후에 만들어진 미국의 기밀문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KBS 탐사보도팀이 지난 2년 동안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외환위기 시기를 전후해 생산한 한국 관련 기밀문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결과, 미 재무부와 국무부, CIA 등이 생산한 1천 쪽 분량의 미공개 기밀문서들을 최초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이들 문건을 분석한 결과 크게 다섯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경제위기를 1997년 중반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를 반복해서 경고했고, 한국의 위기사태 초기부터 은행을 동원한 직접지원 방안을 배제한 채 완전한 시장 개방을 전제로 IMF를 통한 지원 방침만을 강력히 고수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당시 일본정부가 추진하던 아시아 통화기금을 포함해 한국이 시도하던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차단했고, IMF는 당시 한국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통상적인 IMF 처방범위를 넘어서는 급속한 자본시장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들을 요구했다는 것.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미국의 무역과 투자기회 향상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치들을 이끌어 내려 했다는 분석이다.

제작진은 "미공개 문건 분석에 더해 IMF 이후 개방형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해 국내외 사례를 취재했다"며 "이를 통해 12년 전 국가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핵심 정책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평가와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고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