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TV조선·채널A에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종합편성채널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방통위 제재의결…5·18단체들 “솜방망이 징계 우려가 현실로”

‘북한군 침투설’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방송을 내보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계열의 종합편성채널(종편)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가 나란히 ‘경고 및 관계자 징계’라는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5·18 북한군 침투설’을 방영한 티브이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 채널에이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대해 방송법상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 유지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과징금 부과’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채널에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 여당 추천 심의위원 다수는 채널에이에 대해 “검증은 부실했지만, 증언자를 직접 만났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추구한 저널리즘이었다”고 평가했고, 일부는 티브이조선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의견진술 때 채널에이 간부가) ‘증언자가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근거는 있느냐’고 묻는 등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 및 후속 조처가 부실했다”, “실제로 광주에 투입됐다고 주장하는 증언자를 출연시켜 대중을 훨씬 더 크게 오도했다”며 채널에이가 티브이조선보다 무거운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낙인 위원은 ‘프로그램 중지’(해당 방송분을 다시 방송하지 않는 것) 제재를 함께 넣자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결국 두 방송은 같은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심의 결과에 대해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법정 제재 수위는 미진하고, 최고 수위의 제재(과징금 부과)를 내렸어야 마땅하다”며 “해당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폐지 등 진정성 있는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5·18 관련 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며 반발했다. 송선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방통심의위가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 역시 5·18 역사 왜곡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공휴 5·18구속부상자회 부회장도 “5·18을 왜곡·폄훼한 방송을 내보낸 두 종편에 대해 방통위가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은 방통위가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앞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 두 종편 허가 취소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광주/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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