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3대 감시기구에 한국방송 출신 일색

유승희 민주당 의원 자료 공개
“감시·감독 구조적으로 불가능”

<한국방송>(KBS)을 감시·감독해야 할 기구들에 한국방송 출신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료를 내어 “공영방송 한국방송의 운영과 공공성·공정성 등을 감시하는 3대 감시기구라 할 수 있는 이사회·감사·시청자위원회에 한국방송 출신들이 많아 감시와 감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한국방송의 관리감독 기구인 이사회를 보면, 전체 11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이 한국방송 출신이다. 이길영 이사장은 한국방송 출신으로 보도본부장 및 감사를 지낸 바 있으며, 양성주 이사(전 교양국장), 임정규 이사(전 기술본부장), 이규환 이사(전 기획제작국장) 등도 한국방송 출신이다. 김승종 감사 역시 한국방송 출신으로 시청자센터장·편성본부장 등을 지냈다. 시청자들을 대변해 방송의 편성, 심의 규정, 프로그램 내용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를 할 법적 권한을 지닌 시청자위원회는 모두 15명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현재 강대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지문 위원, 이상여 위원 등 3명이 한국방송 출신이다.

이처럼 한국방송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기구들에 한국방송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수신료 인상 등 핵심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편익보다는 한국방송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 의원은 “현재의 인적 구조로는 한국방송에 대한 감시와 감독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건설업자들로 건설공사 감리기구를 만든 것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