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사기획 창>의 한 장면.

대법원과 헌재의 한정위헌 ‘핑퐁게임’…균형점은

시사기획 창(한국방송1 밤 10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게임’ 편. 헌법재판소는 1987년 헌법 개정과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으로 탄생했다. 헌재는 법체계로 보면 대법원과 동등한데, 두 기관은 오랜 기간 상당한 영역 다툼을 벌여 왔다. 갈등의 핵심에는 ‘한정위헌’이 있다. 이는 법률 조항의 변경 없이 특정 해석에만 위헌을 선언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사법권 독립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고 사법체계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 사건에서 두 기관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이아무개씨는 어쩌다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처벌을 받아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법원은 이씨를 공무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헌재는 이씨를 공무원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재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우선이라면 이씨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만, 헌재가 우선이라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셈이다. 두 기관의 다툼 속에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두 기관의 균형점이 어디인지 살펴봤다.

‘지상낙원’ 샹그릴라의 야생송이

세계테마기행 ‘중국음식기행 윈난’(교육방송 밤 8시50분) ‘2부 샹그릴라, 야생 송이를 찾아서’ 편. 샹그릴라는 티베트어로 ‘마음속의 해와 달’이란 뜻이다. 영국 소설가 제임스 힐턴이 ‘지상의 낙원’을 의미하는 가상 장소에 샹그릴라라는 이름을 붙였고, 2001년 중국 서남부 지역의 실제 지명이 됐다. 샹그릴라의 작은 마을, 지디촌은 1년에 한 번 상인들로 떠들썩하다. 매년 7~8월에 주변 산에 향긋한 향이 일품인 야생 송이가 지천으로 솟아나기 때문. 야생 송이버섯을 얻기 위해 새벽녘부터 험한 산길을 오르는 장족 사람들의 희로애락도 함께 담았다.

국내 3명뿐인 희귀병…준서야 힘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스비에스 오후 5시35분) ‘미래에서 온 편지-희귀질환 알란헌든더들리증후군’ 편. 엄마와 단둘이 사는 준서는 국내에 3명뿐인 희귀병 ‘알란헌든더들리증후군’을 앓고 있다. 극희귀병이라 정해진 질병 코드도 없고 치료법도 없다. 생후 3개월 만에 이상 증세를 보인 준서는 하루에도 수십번 경련을 일으키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위루관으로 특수식을 먹는다. 준서의 병이 모계유전일 수도 있다는 소식에 불면증·우울증까지 앓게 된 엄마. 그래도 준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홀로 간호한다. 희귀병에도 첫아이 준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