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학자들 “한-미FTA 스크린쿼터 축소해선 안된다”

미 의회 청문회서 의견서 제출…세계 문화예술인도 잇따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 스크린쿼터 축소를 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담은 외국 단체와 개인들의 의견서가 잇따라 제출됐다.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는 지난 24일 미국 의회에 제출된 미국 경제학과 교수들의 의견서와 세계 각국 문화예술인 90여명의 연명 의견서, 두 건의 문건을 27일 공개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게리 딤스키 교수 등 미국의 경제학과 교수 6명은 이 의견서에서 “우리는 공존과 교류를 원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요소가 위협받고 있습니다”라며 “문화적 자유는 세계 자유의 한 부분이며 시장원리로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존재할 권리는 곧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라며 “스크린쿼터 제도는 세계 문화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자국민들에게 자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 의견서에 참여한 교수는 게리 딤스키 외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슈테판 쿨렌버그, 매스대학교 로버트 폴링과 짐 크로티, 유타대학교 알 캠벨, 미주리-캔사스대학교 프레드 리이다.

또 캐나다 감독조합 대표 파멜라 브랜드, 세계시민무역감시단 대표 로리 월러치, 브라질 영화인협회 대표 파울로 보까또 등 세계 34개국의 문화예술인 90여명도 미 의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의 대폭 축소를 조건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스크린쿼터 제도는 인간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미 의회의 의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4일까지 이 협정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한국의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는 23일 ‘미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의회는 4월말까지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해 5월초 미국 행정부에 통보하게 된다.

임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