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피같은 서민세금으로 대형차구입자를 지원?

노후차 교체지원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의 노후차 교체지원방안은 10년 이상의 노후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동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후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및 취,득록세를 각각 70% 감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중고차전문사이트 카즈(www.carz.co.kr)에 따르면 08년 12월 기준으로 9년이상된 차량은 548만대가 등록되어 전체등록대수의 32.6%에 달한다. 이 중 10%만 차량을 교체해도 55만대의 신차가 판매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구나 공공기간 등록차량 중 99년 이전 차량은 우선교체를 추진한다고하니 이 효과만도 대단할 것 이다.

하지만 정책의 자세히 보면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확정된 노후차 교체지원 정책은 대형차를 구입할 수록 유리하며, 경차를 구입하는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후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쏘나타는 154만원, SM5는 176만원, 오피러스와 제네시스, 체어맨W등 대형고급차는 최대금액인 2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월 29 밤에 열린 추경 예산안에서 경차와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은 확정은 커녕 예산소위에서 아예 논의조차 안되었다.

이번 정책이 자동차산업의 안정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차량으로 교체를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 노후차 지원을 하는 해외의 사례를 보아도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60g/km 이하에 대해서, 독일은 유로4, 유로5 충족시키는 차량에 대해서, 이탈리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0g/km이하인 차량, 중국은 배기량 1600cc 이하인 차량이라는 일정수준의 환경수준을 충족시키는 차량에만 지원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친환경적인 경차, 하이브리드카는 홀대하며, 반대인 대형차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가격이 어지간한 직장인 연봉의 몇배나되어 서민이 구입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대형차 구입지원에 국민이 피땀흘려 모은 세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서민층의 구입이 예상되는 경차는 지원조차 하지 않고, 또한 서민들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는 이륜차와 중고차등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고려조차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자동차산업 안정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자동차산업 안정화만큼이나 환경보호와 서민생활의 안정도 중요하다. 환경오염이 적은 경차와 하이브리드카를 외면하고 대형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애초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피땀을 흘리고 있는 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서민들의 일년연봉보다 비싼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지원을 하여주는 것이 바른 방향인지 수긍하기 힘들다. 행정부가 강부자정권등의 쓴소리를 듣기 싫다면, 말로만 서민과 국민을 생각한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에서 국민을 위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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