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영화 수익분배율 조정 ‘제작사 몫’ 늘어난다

‘5대5→5.5대 4.5’로…외화는 배급사 몫 줄여
영진위, 표준계약서 권고안 마련 이달 안 발표

영화계의 오랜 숙원인 국산영화의 극장 수익분배율(부율)이 재조정돼 국내 영화 제작·투자·배급사의 몫이 커진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작사와 상영관 쪽의 의견을 조율해 현행 5 대 5인 한국영화 제작·투자·배급사와 상영관의 수익분배율과 6 대 4인 수입영화사와 상영관의 수익분배율 모두를 5.5 대 4.5로 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영화관계자들이 14일 밝혔다.

영진위 관계자는 “부율은 영화 제작사와 극장 사이의 계약관계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기업에 제시하는 표준계약서처럼 약관으로 정해 강제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계약의 방향을 설정하는 강력한 가이드라인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제작가협회를 비롯한 영화계에서는 30여년 가까이 수익분배율 조정을 요구해왔다. 통상 영화사와 상영관의 수익분배율은 관행적으로 5 대 5를 유지해왔지만, 1980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대유행으로 상영관 사이에 외화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국영화만 6 대 4의 수익분배율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따라 영화계에서는 2000년대 들어 한국영화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이며 비정상적인 수익분배율이라며 씨제이씨지브이·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에 분배율 조정을 요구해왔다.

영진위가 표준계약서 발표에 나선 배경을 두고서는 여러 해석이 오간다. 무엇보다 우선 한국 영화 산업의 고질적인 수익구조 문제 때문이다. 극장 실적은 호조세인 반면, 영화 제작·투자·배급사는 히트 영화를 만들고도 수익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극장 매출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조928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선 반면, 한국영화(개봉작)의 평균 수익률은 -19.6%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때문에 영화 제작·투자·배급사 대표들은 지난해 3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극장과의 수익분배율 조정과 온라인 배급 시장 개발, 불법 다운로드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영화 관람료 인상과 불법 다운로드 처벌 강화안 발표에 이어 이번 수익분배율 표준계약서 발표로 영화계의 요구사항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셈이다.

표준계약서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영진위가 최근 독립영화전용관 선정, 영상자료원 기획전, 국제영화제 지원예산 삭감 등으로 영화계의 불만을 사는 가운데 내놓은 ‘당근’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궁지에 몰린 영진위가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시점에 부율 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영화제작가협회를 비롯한 영화계에서는 일단 조심스럽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한 영화제작자는 “현재 한국영화는 투자수익률이 너무 낮아 자본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극장 요금은 올렸고 여기에 부가판권시장을 되찾고 분배구조를 공정하게 조정해 매출을 늘리면 다양한 자본이 영화계에 흘러들어와 한국영화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영관 쪽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개별 기업 사이의 계약 관계에 공적 기관인 영진위가 숫자까지 정해 표준계약서를 권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수익분배율이 다소 감소하는 외화 배급사들은 수익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