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원들, 조희문 위원장 해임 요구

독립영화지원심사 외압 ‘행동강령 위반’ 결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이 독립영화제작지원 심사에 불법 외압을 행사한 조희문 위원장을 해임해달라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했다.

문화부와 영진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영진위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비공개 임시회의를 열어 “조 위원장이 영진위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5장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임면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의결했다.

영진위 행동강령 제5장 제22조는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앞서 열린 정기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임시회의에는 조 위원장을 제외한 8명 위원들이 참석했고 대부분 위원들이 조 위원장의 행동강령 위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전체 8명 중 6명이 교체된 영진위원들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조 위원장 해임 요청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독립영화제작지원 심사에 대한 불법 외압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조 위원장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데다, 또다른 사업인 예술·마스터·3디(D)영화 제작지원 심사 과정에서도 모종의 문제점이 밝혀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위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7일 13차 정기회의에서 올해 예술·마스터·3디영화 제작지원사업 선정 결과 심의·의결이 한차례 보류된 데 이어 같은달 24일 열린 14차 임시회의에서는 예술영화 지원만 통과되고 마스터·3디 영화 지원작은 부결됐다. 지난 27일 열린 15차 정기회의에선 마스터·3디영화 제작지원 심사결과는 아예 무효화하고 선정작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김의석 영진위 부위원장은 “올해 마스터·3디영화 제작지원은 해당작이 없는 것으로 하고 사업을 올해는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조 위원장의) 부적절한 개입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영화계 인사는 “예술·마스터·3디영화 제작지원사업에서도 조 위원장의 부당 개입 의혹이 불거져 심의·의결이 보류되고 또 발표도 계속 연기되어 왔던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 위원장 문제로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영진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인식도 해임 요청의 주요인이다. 김의석 부위원장은 “영진위가 위원장 문제로 식물인간처럼 돼 있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에서 이런 의결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최근 두차례 문화부 주관, 영진위 주최로 열린 영화인 대토론회에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훈 문화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영진위의 해임 요청 의결 내용을 공식 통보받는 대로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