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트윈국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초석을 다진다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올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과 6대 국정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이루기 위한 디지털 트윈에 주목해야 한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국토디지털화는 선진국 미래 전략의 핵심 축인 동시에 차세대 인프라의 핵심이다. 여러 선진국이 국가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트윈국토를 구축하여 도시, 교통, 안전, 산업 분야에서 국민 누구나 체험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과학적·체계적·역동적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비즈니스·에너지·산업 전략부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파트너 쉽인 Centre for Digital Built Britain을 통해, 정부와 학계가 협업하여 국가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호주는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이용에 대한 리더쉽을 제공하는 최상위 정부 조직인 호주·뉴질랜드 토지정보위원회가 이끌고 있다. 버추얼 싱가포르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 아래 국가연구재단이 구축한 후, 싱가포르 토지국이 운용·관리한다. 정부의 능동적 역할 아래, 민간과 학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소수의 강력한 기술공급자가 독점 또는 과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인 개방적 혁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서 국민 세금 운용에 출혈이 발생한다. 지속적인 운용·관리에도 제약이 많다. 둘째,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듯이 디지털 트윈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차세대인프라를 선도하는데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가 확산·확대되는 과정에서 나이, 성별, 직업, 소득,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 진보의 동향과 발맞춰 나가면서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의 목소리와 수요에 귀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트윈의 한류 바람이 세계 곳곳에 휘몰아치는 날을 꿈꾼다.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도시계획학

< 이 기사는 LX공간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한 정보기사로, 한겨레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