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자동차·원산지 ‘격전’ 예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분수령이 될 한국과 유럽연합(EU)의 5차 협상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우리 측은 상품 양허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던 EU 측을 설득하기 위해 EU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다시 고친 양허안을 제시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우리 측 수정 양허안은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EU 측도 이에 상응하는 양보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EU의 화답이 없을 경우 협상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 한국, 최종안 근접 양보

김한수 한.EU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지난 14일 EU 측에 기존 안보다 한층 개방폭을 넓힌 양허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우리 측이 '유연성'을 갖고 이번 협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 측이 보낸 수정 양허안에서 개방폭을 넓힌 주요 품목은 공산품에 집중돼있으며 특히 EU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 산업 보호나 협상 기술 차원에서 개방 시기를 뒤로 미뤘던 정밀기계, 정밀화학 분야 품목들의 양허안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협상에서 김 대표가 말했던 대로 움직임이 둔한 '항공모함' 격인 27개국 연합체 EU를 대신해 날렵한 '구축함' 한국호가 먼저 뱃머리를 돌린 셈이다.

그러나 EU가 기존 입장을 수정하면서까지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한국 협상단의 체면과 실리를 모두 충족시켜줄 지는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우리 측 양허안은 국내 업계의 일부 반발을 무릅쓰면서 EU의 상응하는 양보를 전제로 마련된 것이다. EU 측이 관세철폐를 최장기간인 7년으로 설정해놓은 자동차나 전기.전자 등 우리 측 주력품목에서 국내 여론을 잠재울만한 양보를 하지 않은 채 "회원국 간 합의가 어렵다"는 식으로 버틴다면 전체 협상에 먹구름이 낄 수 밖에 없다.

김 대표는 "우리 측이 최종안에 가까운 안을 제시했는 데도 EU 측이 더 요구하거나 개별 상품 협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측도 대응 할 수 밖에 없고 빨리 진행되던 협상이 정상 속도로 늦춰진다"고 말했다.

◇ 자동차 기술표준.원산지 '난관'

한.EU FTA의 네 차례 협상 결과 지적 재산권과 정부조달, 분쟁해결 등의 분과에서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전체 협상의 발목을 잡을 만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한.EU 협상단이 "한.미 FTA보다 진행속도가 빠르다"고 자평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우리 측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는 관세철폐를 둘러싼 줄다리기뿐 아니라 기술표준에서의 의견대립이 심각해 협상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 측은 유럽의 기술표준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 표준을 맞춘 자동차의 한국 진입을 허용해달라는 EU의 요구에 대해 한.미 FTA 수준에 EU 측의 입장을 약간 가미한 안을 맞제시했지만 EU 측 반응은 차가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 당시 우리 측은 안전기준의 경우 한국 내 판매량 6천500대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양보했었다.

더구나 독일 자동차협회 등 EU 자동차업계는 과거 한.미 FTA 당시 미국 자동차업계처럼 '자동차 무역 역조론'을 내세워 EU 협상단을 압박하고 있고 우리 측은 우리 측대로 자동차 분야에서 조기 관세철폐와 기술표준에 대한 우리 측 수정제안 수용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대표적 격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도 EU 측의 '한국산' 규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개방폭을 넓히는 상품 양허안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져도 정작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별로 없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국내 산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이 까다롭게 규정되면 세계 최고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27개국이 모여 부품.원자재의 역내 조달비율이 높은 EU와 달리, 원자재 수입비율이 높고 해외 생산기지 등을 통한 부품 조달비율이 높은 한국은 상당히 불리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EU 측이 일부 쟁점 품목에서 한국산 판정의 부가가치 비율을 50%선에서 최고 65%선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등 한.미 FTA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라며 "많은 산업과 품목이 이런 기준을 맞추기 힘들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 돼지고기-장기철폐, 낙농품-TRQ 대응

농산물 협상의 최대 쟁점인 돼지고기에서 우리 측은 지난 4차와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 철폐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나 EU는 미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를 압박할 것이 확실하다.

EU의 대(對) 한국 주력수출품인 냉동 돼지고기(관세율 25%)는 한.미 FTA에서 FTA 발효 시점과 관계없이 2014년 1월로 철폐 시기가 못박혀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쟁점인 분유(176%).치즈(36%) 등 낙농품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일정 물량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별도로 적용하는 관세율 할당제(TRQ)를 최대한 활용해 개방 충격을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 쟁점인 돼지고기나 낙농품을 쌀처럼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돼지고기는 장기 철폐, 낙농품은 현행 관세 유지와 TRQ 관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물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추가 관세를 매기는 품목별 농산물 특별세이프도 우리 측으로서는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농산물 보호에 효과적이어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EU 측은 "일반 세이프가드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지리적표시제(GI)도 품목별 적용 범위나 내용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4차 협상에서 EU 측이 협정문을 통해 포도주 등 주류뿐 아니라 일반 농산물에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적용 범위 등을 명시한 부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5차 협상에서 EU가 부속서를 제시하면 국내 업계와 의견을 조율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