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연비 높이기 비상

산자부, 2012년부터 기준치 15% 강화키로
업체들 “연구개발비 엄청나 정부 지원 필수”

자동차 업계도 온실가스 감축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5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경차 등 고효율차량의 보급촉진을 위해 오는 2012년부터 국내 자동차의 연비기준을 15% 가량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1500cc 이하의 경우 12.4㎞/ℓ인 연비기준이 2012년부터는 1600cc 이하일 땐 14.3㎞/ℓ로, 현행 1500cc 초과때 9.6㎞/ℓ인 기준은 1600cc 이하땐 11.0㎞/ℓ로 강화된다. 정부는 또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해 내년에 내놓을 온실가스 감축 국가계획과 연계해 자동차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중장기 연비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각 나라들은 인센티브제나 의무량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연비개선을 독려중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기업평균 연비제도’를 통해 업체별 판매차량의 평균연비를 규제하는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게는 0.1mpg(mile/gallon) 미달 때마다 5.5달러씩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또한 현재 27.pg인 승용차의 연비 기준치를 2020년까지 3pg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2009년까지 140g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업계가 애초에 세웠는데, 자발적 감축협약으론 달성이 어렵다며 법제화를 통한 강제규제화를 추진 중이다. 한국도 지난해부터 1500cc를 기준으로 승용차를 구분해 제작자별 판매차량의 평균연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미달시 과징금 등은 없고 개선명령 조처를 내릴 뿐이다. 성시헌 산자부 에너지관리팀장은 “자동차 업계도 이제 더이상 온실가스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는 연비의 단위를 ㎞/ℓ만 쓰고 있는데, 유럽처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양이 정확히 드러나도록 g/㎞ 같은 단위를 병행표기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연비를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를 위해선 엄청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꼭 있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강철구 이사는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새 엔진 개발, 차체 경량화 등 수많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고연비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유인책을 병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