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용차 협력사 추가대책 더는 없다”

“형평성 고려” 금융권에 맡겨

정부는 어음 만기 도래로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들에 대해 어음 만기연장 등 추가 조처를 더 이상 마련하지 않고 금융권에 처리를 완전히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 협력업체들은 자구노력과 생존 가능성 등을 토대로 금융권의 개별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30일 “다른 많은 중소기업들도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쌍용차 협력업체들에만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금융권의 결정에 맡긴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쌍용차 협력업체도 다른 업체의 협력사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 제도에 따른 지원 판정을 받거나 정부와 기업,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 완화 등 초기에 검토했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금융권에 일임할 예정이다. 지경부 당국자는 “등급을 결정할 때 비재무적 요소 등을 고려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래은행 등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며 “그러나 250개 협력업체 가운데 쌍용차 전속업체인 44개 협력사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도 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럴 경우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속업체나 쌍용차 납품 비중이 큰 협력업체들은 부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전 업종으로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협력업체만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쌍용차 회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어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지경부 당국자는 “객관적으로 만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법원이 2월 초 쌍용차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단이 쌍용차 지원을 시작해 부품업체도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부분의 은행은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쌍용차 협력업체만 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를 낮춰주거나 자금을 더 공급하면 조선사나 현대차 협력업체들도 다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만기가 도래하는 협력업체의 쌍용차 어음에 대해 개별 기업별로 심사를 해 일반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인 김경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