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들보’ 자동차 발판삼아 경기 부양

정부 자동차산업 지원방안

정부 자동차산업 지원방안
직간접 고용인원 160만명, 총취업자의 10%
전세계 지원 잇따라…“사후 감독 필요” 지적

지원배경은

정부가 26일 발표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특정 산업을 지렛대 삼아 꺼져가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 그만큼 자동차산업의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방증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직·간접 고용인원은 16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6.7%, 사업체 총취업자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산업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제너럴모터스 등 미국의 자동차 3사(‘빅3’)는 월간 판매량이 1980년대 초 수준으로 떨어져 사실상 ‘식물기업’ 상태이고, 최강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도요타조차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아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자동차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엠은 이미 받은 134억달러의 구제금융 외에 166억달러를 추가로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프랑스 정부는 푸조와 시트로앵은 각각 30억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각국 정부는 이런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연구·개발(R&D)이나 소비자 구매자금 지원 등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지원에 대해 업계나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영석 한남대 교수(경영학)는 “새 차 구입 때 세금을 70%까지 감면해주는 건 정부로서도 성의를 보이고, 직접지원 논란을 피해 가는 한도에서 최대한 짜낸 지원책으로 보인다”며 “다만 폐차가 전제되지 않아 이산화탄소 절감 의지가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폐차 보조금 지원 같은 후속 대책이나 중고차 수출 활성화 방안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할부금융사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선, 자동차 소비자금융의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사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공학과)는 “막상 일선 캐피털사에선 신용 문제로 소비자들이 거절되기 일쑤라 돈을 뿌려도 중간에 멈춰버린다”며 “지원책을 실시하면 일선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 철저하게 사후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의 혜택이 그나마 여유자금이 있어 차를 바꾸려는 이들에게만 돌아가거나 차 업체들이 지원만 받고 자기 부담으로 하던 할인행사를 축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이도 있다.

어쨌든 세금 감면이 본격화하는 5월부터 자동차 내수판매는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감면 대상 차량 550만대 중에 5%만 차를 바꿔도 25만대인데, 한달 신차 판매량이 평균 8만대인 걸 생각하면 상당한 효과”라고 예상했다. 지방세 감소 부분에 대해선 “신차가 판매되고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방안은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다. 부품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한 ‘지역상생보증펀드’나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 펀드’의 경우 펀드 조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폐업 위기에 몰려 있는 지엠대우나 쌍용차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