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그룹 ‘물량 몰아주기’ 불법”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물량 몰아주기

“글로비스 부당지원…공정위 제재 적법” 판결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돕는 ‘내부거래’ 제동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지배주주인 정몽구 회장 부자가 소유한 글로비스에 사업물량을 몰아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재벌들이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거래가격만 크게 부당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해 온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벌들에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로 사업물량 몰아주기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용헌)가 지난 19일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글로비스·현대제철 등 5개 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글로비스에 대한 사업물량 몰아주기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07년 9월 현대차 등 4개 계열사들이 정몽구 회장 부자 소유의 물류회사인 글로비스에 거래물량을 몰아주어 회사 가치를 급성장시킨 것은 부당지원 행위라며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현대차 등이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을 비싼 값에 사줬다고 제재한 부분만 최소하라고 판결했을 뿐 나머니는 모두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그룹 홍보실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법무법인과 협의중이지만, 상고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과징금 액수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재벌들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제공할 경우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이익 제공과 경쟁제한 효과만 있으면 공정위 제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상당수 재벌은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거래가격이 자의적 재량으로 결정될 소지가 많은 정보기술(IT) 관련 계열사들을 통한 이익 빼돌리기다.

경제개혁연대 조사로는 2007년 말 현재 재벌이 갖고 있는 30개 정보기술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38%에 이른다. 또 이들의 계열사 매출 비중은 65%다. 삼성에스디에스(SDS), 에스케이시앤시(SK C&C) 사례처럼 재벌 2·3세들은 이들 회사를 통한 이익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력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벌에 만연한 물량 몰아주기가 근절돼야 한다”며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그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법 적용이 까다로운 만큼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기회 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