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도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한다

부품값·수리비 비싼 차량 보험료 인상

이르면 4월부터 수입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도 국산차처럼 차량 모델별로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5일 "수입차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국산차보다 월등히 높다"며 "수입차에 적정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16개 수입차 제조업체를 7개 등급으로 나눠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 간 보험료 격차는 최대 50%이다.

반면 국산차에 대해서는 차량 모델별로 11개 등급으로 구분해 자차 보험료를 매기고 있으며 최저-최고 등급의 보험료 격차는 수입차와 같다.

자차 보험료가 국산차는 한 제조업체 안에서도 차량 모델별로 차이가 나지만 수입차는 제조업체별로만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다.

수입차도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면 손해율이 높은 모델일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부품 값과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는 운전자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을 많이 받아 손보사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모델별로 보험료가 차등화돼 있지 않아 국산차 운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손보사들의 수입차 자차 보험 손해율(개인용 차량 기준)은 2008년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90.3%로 국산차 69%를 크게 웃돌았다. 자차 보험료는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수입차의 일부 모델은 차량 등록 대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내에 보급이 많이 된 모델부터 자차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모델별 등급 수를 늘리고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 간 보험료 격차도 확대해 손해율이 낮은 모델은 보험료를 내리고 그렇지 않은 모델은 보험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작년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1천732만대로 이중 수입차가 42만5천330대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확대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작업이 빨리 끝나면 손보사들의 2010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