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안줄이면 세금폭탄…자동차업계 ‘비상등’

주요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자동차세 개편방안
‘배기량→CO2’ 기준 유력

직분사엔진 등 기술경쟁
디젤차 공급확대도 시급

차값이 두배가 넘는 폴크스바겐 골프가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보다 세금은 더 적다?

내년이면 사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세를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방안을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이 된다면 1㎞를 주행할 때 154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아반떼(1.6 가솔린 엔진에 자동변속기)가 150g을 배출하는 골프(2.0 디젤 엔진에 자동변속기)보다 자동차세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 자동차세 역전 가능성 정부는 더이상 자동차세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지난 5월 발표된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동차세제 개편방안은 현행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세 체계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연비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친환경 세제로 바꾸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과 준비 미비 등으로 시행시기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연비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도 논쟁거리다.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는 연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연비는 엘피지, 디젤, 휘발유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게 문제다.

아무튼 새 개편안이 시행되면 세금 역전 현상이 여기저기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로 예를 들면, 쏘나타(2.0)는 연비 13.1㎞/ℓ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180g/㎞로 배기량이 더 큰 싼타페 2.2(연비 14.1㎞/ℓ, 이산화탄소 배출량 191g/㎞)보다 새금을 더 내야할 상황에 닥칠 수도 있다. 가장 유리한 쪽은 디젤엔진 기술이 뛰어난 유럽산 수입차들이다. 2.0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폴크스바겐 시시(CC)는 연비 16.8㎞/ℓ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166g/㎞로, 쏘나타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업계 전전긍긍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국내 완성차업계다. 안그래도 2015년부터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연비를 17㎞/ℓ 이상으로 맞추라는 규제에 대응하느라 골몰하고 있는 업계는 바뀐 세제안이 곧바로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다. 경차나 소형차의 세금은 줄어드는 대신 중대형 차량의 세금이 늘어날 경우 소비자들이 큰 차량을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판매 마진이 크면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중형차의 세금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로서는 신기술 개발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우선 연료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직분사(GDI) 엔진을 확대하고 있다. 쏘나타와 케이(K)5에 적용된 2.4 직분사 엔진을 시작으로 8월 출시 예정인 아반떼에도 1.6 직분사 엔진을 적용한다. 쏘나타에 얹힌 2.4 직분사 엔진은 2.0 엔진과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똑같다. 그만큼 효율이 높은 것이다.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 등 변속장치 개선도 서두르고 있다. 두개의 클러치를 사용하는 이 자동변속기는 변속시간을 줄여 연료 소비를 줄여준다. 정차시 시동을 끄고 출발할 때 다시 시동을 켜서 공회전을 줄이는 ‘아이에스지’(ISG) 기술도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차는 수동이나 무단변속기에만 적용할 수 있었던 이 기술을 최근 자동변속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케이5 택시에 처음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 디젤엔진 적용 확대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공학과)는 “최근 출시한 승용차에는 디젤 모델이 모두 빠져버렸는데 유럽에서는 디젤이 친환경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