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3자 협약, ‘먹튀’ 막을까

마힌드라, 쌍용차 노사와 투자 최우선 원칙 등 체결
채권단 ‘투자 확약’ 의지없어 법적 구속력 없을 듯

쌍용자동차와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이하 마힌드라)가 23일 기습적으로 인수합병 본계약을 맺은 가운데, 중국 상하이자동차처럼 ‘먹튀’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됐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마힌드라와 쌍용차가 맺은 본계약은 신주 및 회사채 인수방법과 절차, 계약금·인수대금 예치 및 납입, 고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핵심은 채권단과 법원의 인가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채무 변제안이다. 마힌드라는 쌍용차 인수자금 5225억원 중 954억원을 회사채 인수에, 4271억원을 신규 유상 신주 인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 인수자금을 바탕으로 빚 상환 계획을 새로 짜서 채권단이 참여하는 관계인집회에 내야 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애초 발표한 회생계획안보다는 돈을 덜 주는 방식으로 새롭게 변제계획이 마련될 텐데 워낙 채권자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면서도 “인수합병이 불발될 경우 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인가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머니게임’이 아니라 마힌드라가 상하이차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있다.

마힌드라와 쌍용차 노사는 본계약이 아닌 3자 간 특별협약이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정면돌파할 태세다. 이 특별협약에는 재직중인 전 직원의 고용 보장, 투자 최우선 원칙, 기술연구소 및 디자인센터 국내 유치, 세후 이익 1% 사회 환원, 독립법인 보장 및 한국인 경영진의 독자경영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힌드라는 이 협약을 국내에서 공증받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닫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협약이 법적 구속력까지 갖추기는 어려운데다, 상하이차 또한 초기에는 장밋빛 투자계획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설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산업팀장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 뒤에 어떻게 쌍용차를 운영할 것인가인데 사전에 이를 제어할 방법은 없다”며 “채권단에서 의욕을 가지면 투자계획에 대한 확약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산은 관계자는 “본계약을 맺었다는 것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우리가 개입할 사안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수정된 채무 변제계획안이 오면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를 심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휴직 상태거나 해직된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도 관심거리다. 협약서에는 ‘현재 재직중인 인원의 고용 보장’만 약속돼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본계약에 이미 쌍용차 노사가 맺은 단체 부속합의서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면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