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속도제한장치로 교통사고 줄인다?

시속 110㎞ 속도제한 의무화
누리꾼들 “탁상행정법” 비판
“불법개조 늘어날 것” 우려도

지난 16일 이후 출고된 승합차는 가속 페달을 밟아도 시속 110㎞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다. 국토교통부 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생산된 승합차엔 속도제한장치가 달렸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이 속도제한 장치는 장치를 개조해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속도제한 장치가 달린 승합차는 3종류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기아 그랜드 카니발,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다. 9인승 스타렉스와 카니발은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11인승 승합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절세 혜택을 보는 대신, 시속 110㎞ 이상 속도를 높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11인승 승합차들은 속도 규제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몰려 반짝 특수를 맛보기도 했다. 그랜드 카니발의 경우, 7월에만 3500대 이상 팔리며, 올 2월 판매량(1602대)의 두 배를 훌쩍 넘겼다. 코란도 투리스모 역시 올 2월 출시 뒤 월 1000대 이상씩 팔았다. 쌍용차 관계자는 “만들 수 있는 물량 내에서 모두 팔았고, 7월에 이미 8월16일 이전 출고분까지 예약이 다 끝났다”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7월에 계약이 몰렸지만, 아직 속도제한 장치가 없는 그랜드 카니발의 재고가 조금 남아있다”고 했다.

자동차 업계는 승합차의 속도 제한이 판매량에는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승합차에는 가족을 태우기 때문에 과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속도 제한 장치 때문에 판매량이 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승합차 수요가 줄기보다 속도제한 장치를 푸는 등의 ‘불법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11인승 승합차를 소유한 누리꾼 윤아무개씨는 “속도제한 장치를 푸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속도제한 이전에 생산된 차량과 구별이 되지 않아 적발도 어렵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비상 상황에 추월을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큰 단점이다. 속도 위반은 벌금을 물리면 되지, 아예 못 달리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랜드 카니발 등 승합차 소유주들이 힘을 합쳐 이런 ‘탁상공론 법’을 엎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호주 사례를 보면 1991년 속도제한 장치 부착 뒤 승합차의 사망사고가 70%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는 속도제한 장치 불법 개조에 대해 “자동차안전법을 별도 분리법안으로 만들고 있어 벌칙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속도제한 장치 부착 전후 사례로 든 호주의 경우, 승합차 사망자가 이전 연도에 견줘 유독 100명이 넘은 1989년 통계를 비교치로 내세운 바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안전이 먼저라는 방향은 맞지만 각 나라마다 승합차의 기준이나 교통 문화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문제다. 우리는 절세를 위해 승합차를 사서 자가용처럼 쓰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 역시 “속도제한 장치가 교통사고를 줄일지 의문이다. 성능 제한보다는 도로교통시설이나 교통문화 개선에 힘쓰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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