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수입차 수리비 뻥튀기 관행에 제동

견적서 부풀린 딜러사 9명 유죄
“공임비 국산차 2배 근거 없다”

수입차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장면. 한겨레 자료 사진

법원이 수입 자동차 수리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딜러사 직원들에게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리비 과다 청구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지난달 19일 베엠베(BMW) 국내 유통과 서비스를 맡고 있는 ㅎ사에서 일하며 수리비를 부풀려 받은 서아무개(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벤츠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ㄷ사 성아무개(33)씨 등 벤츠와 베엠베 딜러사 3곳의 직영 서비스업체 직원 8명에게도 징역 3~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1937차례에 걸쳐 고치지도 않은 부품을 수리한 것처럼 꾸며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견적서를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8억873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차 딜러사들의 이런 행태가 관행으로 이어져왔다는 것도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실제로 베엠베 유통 딜러사 임원은 수사를 받으며 “전부터 이어지던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존부터 수입차 딜러사에서 이어져오던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수입차 딜러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 대해 보험사의 신뢰도가 높고, 수입차 부품을 일반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입차 수리비가 과다 청구됐다며 보험사가 수입차 국내 유통·서비스를 맡고 있는 딜러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북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두형)는 지난 11일 ㄹ손해보험사가 폴크스바겐 국내 판매와 정비 등을 맡고 있는 ㅋ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딜러사가 수리비로 청구한 3779만원보다 약 800만원 적은 2964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동안 보험사가 수리비를 뻥튀기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딜러사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벌여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ㄹ손해보험은 2011년 ㅋ사가 골프2.0 TDI와 CC2.0 TDI 모델 2대 등 총 3대의 수리비로 3779만원을 청구하자 공임비와 부품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 작업의 필요성과 요금의 상당성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며 “범퍼, 문, 펜더, 램프 등에 대해 탈착, 교환 작업 등을 한 것은 통상적인 정비 작업 범위를 크게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정비 요금 청구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ㅋ사가 시간당 공임비로 국산차의 2배 이상인 시간당 5만5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승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