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시장 다시 불법보조금 난투극

최고 30만원 추가지급 SKT-LGT 치고받아
통신위 “강력 제재” 검토 “차라리 자율에” 반론도

“매일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 마케팅 과장은 요즘 불법 보조금 때문에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지난 3월27일 보조금 합법화 이후 잠시 주춤했던 불법 보조금이 다시 활개를 쳐, 이동통신 시장은 원래의 혼란 상태로 되돌아갔다.

지방선거일인 지난달 31일. 휴일인 이날 에스케이텔레콤은 오전 11시 5만~10만원 기존 불법 보조금에 모델별로 10만~3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선공’을 날렸다. 엘지텔레콤은 불법 보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올리며 ‘반격’했다. 다시 에스케이텔레콤은 엘지텔레콤 번호이동자에 한해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재반격’을 했다.

일진일퇴의 공방 속에서 이날 에스케이텔레콤은 평일의 2배인 1만3천여명, 엘지텔레콤은 1.5배인 7200여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했다. 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자제를 당부한 바로 다음날 일어난 일이다. 진흙탕 싸움에 케이티에프도 뛰어들지 고민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5월 순수하게 늘어난 가입자가 에스케이텔레콤 7만명, 엘지텔레콤 4만명, 케이티에프 2만명”이라며 “케이티에프가 불법 보조금을 적게 사용한 것을 보여주는데, 계속 가입자를 빼앗길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난투극을 말리기 위해 통신위는 오는 26일 불법 보조금을 주제로 다시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통사들도 불법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불법 보조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통신위는 2000년 6월부터 25차례에 걸쳐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가했으며, 그 동안 2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9개월 가량 정부, 국회, 학계, 기업 등이 논의해 보조금을 일부 합법화시키는 조처를 내놓았다. 현재는 1년6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기존 사용액에 따라 5만~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불과 3개월이 안돼 대규모 불법 보조금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통신위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통사의 영업정지나 신규가입 정지와 같은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26일 제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에서는 강경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사업자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포화된 휴대전화 시장에서 이통사가 타사 이용자를 상대로 마케팅을 펼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은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까지 불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차라리 이통사 자율에 맡겨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두는 게 시장원리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