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 휴대전화 ‘스팸문자’
다음달부터 1인당 하루에 보낼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발송량이 1천건으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휴대전화 스팸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일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건수를 현행 무제한에서 1천건으로 묶었다. 이는 스팸 발송자들이 문자메시지 무제한 요금제와 명의도용 폰을 이용한 스팸발송기계를 통해 하루 최대 7만통까지 발송하는 등 문자메시지 무제한 발송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불법스팸 발송증거 수집과 단속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휴대전화 스팸트랩 번호’(정통부가 운영중인 수신 전용 번호)를 현재 1천대에서 4천대로 확대하고, 파악된 스팸발송 번호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번호차단 회피를 목적으로 수시로 스팸발송용 단말기 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번호 변경 회수를 월 2회로 제한한다.
정통부는 올 상반기 1인당 일평균 스팸수신량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이메일은 6.9통에서 5.4통으로 감소했지만, 휴대전화는 0.74통에서 0.99통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광고가 집중(스팸수신량의 58%)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