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독과점 손본다

공정위, 네이버등 내달 직권조사… ‘교복값 짬짜미’ 제재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들의 독과점 횡포 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3월 중순부터 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교복가격 짬짜미(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20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3월 초부터 국장급을 팀장으로 한 4~5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2주일 정도 예비검토를 벌인 뒤 3월 중순부터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애초 올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공정위의 인터넷 포털 실태조사에는 관련시장의 강자인 네이버가 포함될 것이 확실시돼 결과가 주목된다. 인터넷 정보분석 업체들 집계로, 지난해 말 현재 네이버·엠파스·다음·야후·네이트·파란 등 국내 인터넷 포털 가운데 네이버의 페이지뷰 점유율은 40%에 육박한다.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도 네이버의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57%에 이른다. 공정위는 최근 ‘2007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인터넷 포털, 방송·통신융합 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인터넷 포털업체의 독과점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 사무처장은 “사업자의 노력이나 노하우 등에 따라 독과점이 된 것에는 문제를 삼을 수 없지만,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른 성장과 그에 따른 남용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에서는 시장 구분에 따라 인터넷 포털별 점유율을 파악하고 포털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거래 관행. 대금 지연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뒤 시정조처를 내리고 필요한 제도 개선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교복값 짬짜미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회 등의 공동입찰 방해, 부당 경품제공 등을 가려 적절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과 재판매가격 유지,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전반적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