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하면 환경-수출 도움제조사 ‘장롱폰’ 보상가 분담을

김재섭 경제부 정보통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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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이동전화 단말기를 모아 외국에 수출하는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요즘 물량이 달려 걱정이다. 몽골과 가나 등 중고 이동전화 단말기를 보내 달라는 곳은 많은데, 모아지는 물량이 적어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는 중고 단말기를 수리해 3만원 안팎에 수출하고 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이동통신 대리점을 통해 수집되는 중고 이동전화 단말기가 월평균 30여만대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쓸만한 것은 수리해 수출하거나 단말기를 분실한 이용자들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부품을 분리해 재활용했다. 하지만 요즘은 월평균 10만대도 안 된다. 나머지는 장롱이나 책상 서랍 속에서 굴러다니거나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지고 있다.

2년 전에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단말기를 새것으로 바꾸면서 쓰던 것을 가져가면 새 단말기 값에서 3만~6만원 정도를 빼줬다. 따라서 대다수 이용자들이 단말기를 바꿀 때 쓰던 것을 가져갔다. 하지만 얼마 뒤 이렇게 하는 게 금지됐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법으로 금지된 단말기 보조금을 편법으로 주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이동통신 대리점을 통해 수집되는 중고 단말기가 급격히 줄었다. 이미 ‘장롱폰’이 1천만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중고 단말기를 수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이동통신 업체들이 합의해 단말기를 바꿀 때 쓰던 것을 가져오면 1만원씩 주기로 했다. 이후 중고 단말기 수거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80% 이상이 장롱폰으로 남거나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고 단말기는 제조업체에서 책임지고 수거하는 게 옳다. 방법은 이동통신 대리점에 맡겨 수거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또 단말기를 새것으로 바꿀 때 쓰던 것을 가져오게 하려면, 최소 3만원 이상은 보상해줘야 한다. 그래야 수거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1만원씩 주고 있는 중고 단말기 보상가를 3만원 정도로 높이고, 비용을 단말기 제조업체와 분담하면 어떨까. 이를 거부하는 이동통신 업체나 단말기 제조업체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3세대 이동통신(HSDPA) 서비스가 활성화하면 중고 단말기는 급증할 전망이다. 또 내년에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자율화하면 더 늘어난다. 중고 단말기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가 꽁무니를 빼면 정보통신부가 엉덩짝을 걷어차서라도 나서게 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막으면서 수출도 늘리는 일이니, 명분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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