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엉터리 비교’ 비판 빗발

“요금 인하·감사 청구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휴대전화 요금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청소년 요금제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휴대전화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각계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휴대전화 요금이 외국보다 싸다’며 요금인하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와 시민단체 쪽에서는 정통부가 국민과 대통령을 우롱했다며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정부가 국민을 속인 행위’로 간주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통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 내용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요금인하 요구가 부당하다고 강변해온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곧 휴대전화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의 김광섭 보좌관은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회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다시 요금인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와이엠시에이 시민중계실 김희경 팀장은 “정통부와 이동통신 업체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치를 근거로 요금인하 요구를 묵살해왔다는 것은 거꾸로 우리나라 휴대전화 요금이 비싸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서울와이엠시에이는 서울 을지로 1가 에스케이텔레콤 건물 앞에서 하고 있는 요금인하 요구 1인시위 장소를 8월부터는 서울 광화문 정통부 건물 앞으로 옮겨, 그동안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온 것에 대한 사과와 요금인하를 요구하기로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도 “정통부는 재판매 활성화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를 내세워 거부해온 요금인하를 당장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