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40%안팎 뚝, 음식점 제자리 수준

카드사별 신용카드 가명점 수수료 인하 계획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폭 확정

11월부터 적용…카드업계 “반강제” 볼멘소리

오는 11월부터 중소형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5~3.6%로, 영세 가맹점은 2.0~2.2%로 인하돼 국내 160만개 가맹점 중 92%인 147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수수료율이 2.0% 이하인 대형 가맹점과 일부 유흥·사치업종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당국은 19일 이런 내용의 ‘카드사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각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에 적용해 총 수수료 인하 여력을 도출한 뒤 해당 카드사의 순이익 등 경영 현황을 반영해 이번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영세 가맹점(부가가치세법상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수수료율은 현재의 3.6~4.1%에서 2.0~2.2%로, 영세 가맹점 외의 중소형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5~4.25%에서 2.5~3.6%로 낮아진다.

각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가 다르고 원가산정표준안이 미치는 영향도 달라 가맹점별 수수료율 인하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수료율이 3% 이상인 업종의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미용실·이용원이 현재 3.6~4.05%에서 2.2%로 낮아져 인하율(39~46%)이 가장 높다. 또 비디오점과 세탁소의 수수료율이 현재 3.6%에서 2.2%로 낮아진다. 현재 2% 후반대에서 3% 후반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제과점·안경점·서점·자동차정비·문구점 등의 수수료율도 2.2%로 낮아진다.

반면 수수료율이 2.7%선인 음식점·노래방·통신기기·통신서비스·편의점 등의 업종은 큰 변화가 없고, 2% 미만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대형할인점·병원·항공사·철도·대학·골프장·주유소 등의 업종은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이 4.0~4.5%로 가장 높은 유흥·사치업종도 인하 대상에서 배제됐다.

한편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이원화돼 1.5~2.3%로 변경된다. 각 카드사들은 10월 한달간 가맹점과 맺은 계약을 수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11월부터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조처는 금융감독당국의 직접적 지도 아래 이뤄진 측면이 커, 카드업계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카드사의 고위 임원은 “지난 주말 당국에서 수치까지 제시하며 수수료율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면서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업계로서는 싫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임유 여신금융협회 상무도 “업계는 당국의 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말로만 ‘권고’이고 ‘지도’이지 사실은 강제성이 농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준현 금융감독원 여전감독실장은 “당국은 중립적인 금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율 원가산정표준안을 내놨고, 이를 업계에 제시했을 뿐”이라며 “수수료율 인하 계획도 당국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