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KT ‘망내 할인제’ “생색내기 인하” 비판

SKT ‘망내 할인제’ 등 요금인하 방안 발표
문자메시지 내년부터 1건당 20원

에스케이텔레콤(SKT)이 가입자들끼리 통화료를 50% 깎아주는 대신 월 기본료를 2500원 올린 ‘망내 통화료 할인 요금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현재 1만3천원 하는 월 기본료를 9900원으로 낮추는 대신 25분을 초과한 통화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두 배로 올린 ‘소량 이용자 요금제’도 내놓기로 했다. 또 건당 30원 받던 문자메시지(SMS) 이용료를 내년 1월1일부터 건당 20원으로 33.3% 내리며, 청소년·청각장애인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정액요금으로 쓸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33.3% 더 주기로 했다. (〈한겨레〉 9월19일치 2면)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이런 내용의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18살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의 정액요금에 ‘정보이용료’를 포함시키고, 그동안 1만원짜리만 발행하던 이동전화 선물카드에 5천원짜리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 이용료 인하를 빼고는 실제 이용자들의 요금인하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영환 장관은 기대하는 요금인하 효과를 “전체 평균 2~3% 정도”라고 밝혔다. 요금제를 망내 통화료 할인이나 소량 이용자용으로 바꿔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도 표준요금제 이용자 중 30~40%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요금인하 효과를 보려면, 소량 이용자는 통화량이 월 평균 25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망내 통화료 할인 요금제 가입자는 망내 통화량이 45분을 넘어야 한다. 이보다 더 쓰거나 적게 이용하면 지금보다 비싼 요금을 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요구해온 정치권과 시민단체 쪽에서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동전화 요금인하 운동을 펴온 서울와이엠시에이 시민중계실의 김희경 팀장은 “망내 통화료 할인 요금제 가운데 통화량과 상관없이 청구되는 월 기본료가 2500원이나 오름으로써, 에스케이텔레콤 쪽은 요금을 올린 효과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mail]

망내 통화=같은 통신업체 가입자끼리 한 통화를 일컫는다. 다른 업체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아 통신망 이용 대가(접속료)를 줄 필요가 없어 가입자에게 받는 통화료를 전액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통화가 가입자 사이에 일어났을 때는 10초당 20원을 받아 전액을, 수신자가 케이티에프 가입자일 때는 6.6원, 엘지텔레콤 가입자이면 7.5원, 케이티나 하나로텔레콤일 때는 3.2원을 떼어주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챙긴다.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