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반환불가’는 불공정약관”

공정위, 위법 96개 조항 지침 마련

‘불공정 약관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그동안 공정위 심결에서 위법으로 지적됐던 96개 약관 조항들을 유형별로 예시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명시한 약관심사지침(고시)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시된 유형을 보면 △학원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거나, 수술·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 △체육시설 이용 중 손실·부상·사고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부동산 거래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거래관행임에도 20~30%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등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명의변경 신청이 없다고 새로 이주한 가스사용자에게 모든 권리·의무를 임의로 승계시키거나, 상가의 용도·구조·위치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 약관이다.

하지만 부동산 분양가격 등 가격조항 그 자체나 아파트 공동규약 등 단체 구성원 간의 규율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