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20% 내리자” 인수위-시민단체 ‘의기투합’

정통부 압박하고 박수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대전화 요금 20% 인하’ 공약의 실천 방안을 내놓으라고 정보통신부를 압박하고 있다. 때맞춰 시민단체들도 휴대전화 요금 20% 인하를 대통령 취임 전에라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3일 “인수위가 휴대전화 요금 인하 공약을 실천할 방안을 서둘러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는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그림을 요구하고, 이동통신 업체들은 ‘문자메시지 요금을 내린 지 며칠 됐다고 또 내리라고 하느냐’고 투덜거려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너무 서둘렀다가는 잡음이 날 것 같아 휴대전화 요금인하 방안은 따로 만나 보고하기로 인수위의 양해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인수위 쪽의 휴대전화 요금인하 조기 추진 방침에 힘을 실어주는 성명을 잇따라 내어, 휴대전화 요금인하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휴대전화 요금인하 조기 추진 방침을 밝혔다가 이동통신 업체들의 반발에 밀려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시민중계실은 3일 성명을 내어 “휴대전화 요금 20% 인하 조기 추진은 방향도 옳고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와이엠시에이는 “휴대전화 요금인하 추진은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독과점 및 ‘관리경쟁’ 상황에서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거나 부당하게 받고 있는 요금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동통신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및 요금 경쟁에 나서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인 요금인하 요소로는 △지나치게 높아 사회적으로 존중돼야 할 ‘절약’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기본료 △이동통신 업체들이 짬짜미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요금 △근거도 없이 받고 있는 가입비 등을 꼽았다.

서울와이엠시에이 시민중계실 김희경 팀장은 “지난해 11월 이동통신 업체들이 가입자 간(망내) 통화료 할인 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월 기본료를 2500원씩 올려 결과적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했고, 문자메시지 요금도 장애인과 청소년 가입자를 제외시켜 반쪽짜리 인하에 그쳤다”며 “인수위가 요금을 내리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는 이동통신 업계의 논리에 얽매이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체감 수준의 휴대전화 요금인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어 “이동통신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만큼 휴대전화 요금인하는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망내 통화료 할인 요금제 도입은 이동전화 요금인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인 조처에 불과했다”며 “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이 적정수준인지 평가해 그에 따라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