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마일리지 축소 ‘집단소송’ 이어질 듯

소송규모 1천억원대로 늘어날 수도..신한카드 "상고 검토"

신용카드사가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점을 법원이 26일 인정함에 따라 카드사의 부당한 마일리지 축소로 인해 피해를 본 카드 이용객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부가서비스가 카드 이용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마일리지 뿐만 아니라 각종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문제라는 입장인 데 반해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약관에까지 명기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 카드사, 얄팍한 상술 드러나 = 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과 표면적으로 그 결과는 같지만, 카드사의 얄팍한 상술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1심과 큰 차이가 있다.

1심에서 인정된 것은 단순히 카드사의 설명의무 위반.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와 기준은 카드 회원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카드사는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한카드(옛 LG카드)가 마일리지 기준 변경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카드사는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 관련 제반서비스나 기능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카드사가 1심에서 주장했던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이 계약 당시에는 없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부각됐다.

신한카드가 약관상 아무런 권한도 없이 무작정 마일리지를 축소했다가 소비자의 이의가 제기되자 뒤늦게 약관을 변경해 제24조 제3항을 추가한 것인데도 소비자들에게 마치 원래 그런 약관 조항이 있었던 것처럼 설명했다는 것이다.

신한카드는 이를 반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용'을 사업 밑천으로 하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고객과의 신용을 저버린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마일리지 축소 집단소송 이어질 듯 = 이번 판결로 마일리지 축소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축소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우선 마일리지 축소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과 제휴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씨티카드로, 이 두 카드사는 각각 2005년 3월과 2007년 5월 마일리지를 축소했다.

신한카드는 이번 판결대로라면 최소한 마일리지를 축소한 2005년 3월1일 이전에 마일리지 적립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에게 카드 사용액에 따라 당초 계약대로 1천원당 2마일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장진영 변호사는 "신한카드 측이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올 3월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현재 소송참여신청자는 47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제휴한 카드사들도 신한카드에 앞서 2004년 10월과 11월 사이에 마일리지 축소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신한카드와 유사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이들 카드사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 뿐만 아니라 카드 이용으로 인한 각종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당시 카드사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규약에 없어 피해를 본 이용객들의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

장 변호사는 "대한항공 제휴 신용카드사들 중 마일리지를 축소한 카드사에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며, 이번 판결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소송이 여타 카드사로 확대될 경우 소송 대상 마일리지 환급분이 많게는 1천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카드 "상고 검토" = 신한카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

신한카드의 고위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마일리지는 주요서비스가 아닌 부가서비스여서 굳이 약관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마일리지를 축소하기 2~3개월전부터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영 현황 및 영업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회사로서 건전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종 박용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