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원가대비 20% 이익…요금인하 압력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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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2008년 원가보상률 120%’ 보고
축소보고 감안할 땐 4~5%p 더 높을 듯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지난해 이동통신 사업에서 원가 대비 20%가 넘는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에스케이텔레콤은 2008년 이동통신 원가보상률을 120%로 산정해 방통위에 보고했다. 이동통신 원가보상률이란 투자보수율(12%)까지 포함한 원가에 견줘 사업자가 얼마나 이익을 가져가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통신요금의 적정 수준을 논의할 때 주요지표로 활용된다. 해마다 통신업체들은 원가보상률을 산정해 방통위에 보고하면, 방통위가 전문기관에 맡겨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일반적으로 통신업체들은 요금인하 요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원가보상률을 축소 보고해온 관행을 감안하면, 에스케이텔레콤의 최종 원가보상률은 전문기관 검증과정에서 4~5%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최근 잇따라 나온데 이어, 업계 1위인 에스케이텔레콤의 높은 원가보상률이 공개될 경우 이동통신 이용자와 정치권의 요금 인하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는 여야 구분 없이 9월 국정감사 때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이 실종돼 이용자 편익이 침해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태세다.

방통위는 2006년까지 이동통신 원가보상률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시민단체 쪽에선 “정부 규제를 받는 독과점 통신사업자들이 초과이익을 거두게되자 방통위가 ‘경쟁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숨기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은 초기에 투자가 집중되는 산업 특성에 따라 요금이 처음에는 높았다가 감가상각과 이용량 증가에 따라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방통위와 통신업체 모두 “요금을 내리면 투자재원이 준다”며 요금인하를 거부해왔다. 실제로 옛 정보통신부 장관들은 요금인하 요구를 받을 때마다 “이동통신 요금을 10% 내릴 경우 이용자는 월 자장면 한그릇 값 정도를 절감하지만, 산업적으로는 수조원의 재원이 날아가 설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런 정부의 지원(?) 덕에 에스케이텔레콤 이동통신 사업의 원가보상률은 이전에도 120%대를 유지했다. 그나마 2004년 이전에는 정부가 소폭이라도 요금 인하를 유도해, 2004년에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이 110%대로 잠깐 떨어지기도 했다. 2004년은 이동통신 요금이 마지막으로 내린 해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요금인하를 ‘업체 자율’에 맡기면서 120%대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에스케이텔레콤의 높은 원가보상률은 지금의 이동통신 요금이 정부의 ‘긴급 처방’을 필요로 하는 독과점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