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온라인 장터 횡포’ 검찰 수사 받는다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의 시장점유율 현황

경쟁업체와 거래 가로막고
자료없애 공정위 조사 방해
시장점유율 90.8% 독점 탓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벌인 온라인 쇼핑몰 업체 ㈜이베이지마켓(지마켓)에 대해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처했다. 이베이 쪽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의 무려 90.8%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독점 사업자여서, 예견된 횡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18일 자사 쇼핑몰의 판매자들이 경쟁업체인 에스케이(SK)텔레콤의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지마켓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마켓은 11번가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10~12월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초기 화면에 노출해주는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이 결과 최소 10여명의 우량 판매자들이 11번가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마켓의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지마켓이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두 차례나 방해했다며 과태료 최대한도인 2억5000만원(지마켓 담당팀장에게 부과한 과태료 5000만원 포함)도 부과했다. 지마켓은 지난해 12월3일 현장 조사를 나온 공정위 직원들이 수차례 자료 삭제 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버젓이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했다. 이어 같은 달 18일 두 번째 조사에선 공정위 직원들의 본사 출입을 50분이나 지연시켜 조사를 방해했다. 공정위 쪽은 지마켓이 자료 삭제와 은폐 등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판매자들에 대한 피해 사례가 드러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마켓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 조처까지 받게 된 데는 3년 전에도 유사한 불공정 행위를 벌인 점이 감안됐다. 지난 2007년에도 지마켓은 씨제이(CJ)오쇼핑 계열의 오픈마켓 엠플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지마켓 가격보다 비싸게 팔 것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로 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엠플 온라인은 결국 회사 설립 1년8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오픈마켓은 누구나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는 온라인 시장으로, 판매자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오픈마켓에 동시에 상품을 올려놓는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eBay)가 옥션과 지마켓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이베이 쪽의 시장점유율이 90.8%에 이른 데서 파생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이베이의 지마켓 인수 당시 중소 판매자 보호대책 수립 등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지만, 이런 조건은 이미 무용지물이 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