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 안해도 그만?

김재섭 기자의 뒤집어 보기

네티즌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번호를 발급해,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할 때 실명 확인용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정보통신부 방침에 인터넷 기업들이 입을 내밀고 있다. 되지도 않을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의 추진 명분은 “인터넷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 노출과 도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한국정보인증과 국민들의 신용정보를 가진 한국신용평가 등을 대체 번호 발급기관으로 선정하겠다는 추진 방안까지 내놓았다.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노출과 도용이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방안을 왜 진작 마련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마저 든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는 언제든지 새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노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 때문에 네티즌들도 크게 반기도 있다. 서둘러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인터넷 기업들도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노출과 도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마련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쓰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하지만 정통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서는 “따르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들은 그 이유를 “사회적 합의과정조차 생략한 채 얼렁뚱땅 만들어,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이 한가지로 통일돼 있지 않고, ‘가이드라인’ 형태로 만들어 따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한가지 방식으로 정해,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면서 수용하라고 하면 군말 없이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통부가 내놓은 방안대로라면,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발급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관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와 네티즌들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따르는 사이트만 손해를 보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에게서도 나온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 차원을 넘어, 정통부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