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비자 담당 공무원 태부족

16개 광역시·도 현황 조사

평균 2.6명꼴…예산도 16.9% 줄어
소비자원 “중앙-지방간 협력” 촉구

소비자원이 지역 소비자행정 인력·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잘 이뤄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6개 광역시·도의 소비자행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시·도 본청에서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시·도당 평균 2.6명꼴로(전국 총 41명. 4월 기준) 조직·인력·예산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광역시·도 소비자행정 예산 총액은 27억7000만원으로 2년전(33억8000만원)에 비해 16.9% 가량 줄었다.

소비자원은 광역지자체와 중앙부처간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역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지역 연구소 등 다른 기관·단체와 협력한 사례는 2011년 147건에서 2013년 19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협력사례 중 공동사업은 19.9%에 불과하고, 대부분(74.3%)이 예산·자료 지원 등 지원 사업에 머물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정부부처·공공기관 등 중앙단위 기관과의 협력 건수는 전체 협력 건수의 19.1%에 불과했다. 협력 광역지자체의 주요 협력 대상은 민간 소비자단체(48.5%)였다.

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지광석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안전·특수 거래(다단계판매·전자상거래 등) 같이 규제가 필요한 영역은 중앙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식품 안전은 식약처, 공산품 안전은 국가기술표준원 등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비자원 지방지원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 중앙-지방간 협력 시스템이 갖춰지면 시정조치에서 피해보상까지 ‘원스톱’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지방정부·지역 소비자단체·소비자원 지방지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소비자보호 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각 시·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