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만들면 임금 10% 이상 오른다”

한국경제학회지 논문서 밝혀
“임협서 노조쪽 요구 더 반영”

중·대형 규모 기업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노동자 평균임금이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성장의 원인으로 낮은 임금 상승에 따른 가계의 소득 부진이 꼽히는 상황에서 나온 연구결과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와 강창희 중앙대 교수(경제학)가 최근 발간된 한국경제학회지 ‘경제학연구’에 실은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논문은 통계청의 2004∼2008년 ‘광업·제조업 조사’와 고용노동부의 2006∼2008년 ‘전국노동조합현황’ 자료를 통해 노조 설립 전과 노조 설립 후 기업의 임금·생산성·고용규모 등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분야 10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체에 노조가 설립되면 평균임금은 최소 2.1%, 최대 12.1% 상승했다.

노조 설립이 곧바로 고용주의 임금 수준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가정할 땐, 평균 임금 상승 효과는 2.1∼4.4%, 노조 설립 영향이 1년 안팎의 시차를 두고 발생했다고 전제할 땐, 평균 임금 상승 효과는 11.5∼12.1%로 나타났다. 이는 노조가 신설되면 그 전보다 임금 협상 단계에서 노동자 쪽 요구가 더 반영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99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체에선 노조 신설에 따른 평균임금 상승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논문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생산 기술에 차이가 있고 중·대규모 기업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 노조에 많은 것을 양보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중·대규모 사업체에서는 노조 가입률이 높아 노조의 협상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풀이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