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면세점 선정 대기업에 더 유리”

중기연구원, 듀티프리 개선 요구
“택스프리 돼야 소상공인 진입”

‘한국형 미니 면세점’이 대기업에 더 유리한 형태로 운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일본의 미니 면세점 제도를 참고해 올 1월 국내에 도입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의 새로운 성장 동력: 미니 면세점’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미니 면세점이 특허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는 ‘듀티프리’ 방식으로 운영돼 대기업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듀티프리는 대형 사업장을 임대해야 하고, 대규모 초기 투자와 상품 매입 자금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외 면세점들과도 경쟁해야 해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국내 면세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독과점 상태이며, 듀티프리 판매 상품이 명품과 외국 수입품에 집중돼 있어 내수품 활성화 기여도가 낮다.

이에 견줘 일본은 ‘택스프리’ 위주의 미니 면세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미니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현장에서 즉시 세금을 환급해주는 소규모 점포다. 일본은 미니 면세점 제도로 전국 주요 관광지의 소규모 상점이 매출 증대 효과를 얻고 있다.

최근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행태가 바뀌고 있는 점도 미니 면세점 운영에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로 꼽힌다. 2015년 기준 단체관광(26.2%)보다 개별관광(67.9%)의 비중이 더 높으며, 재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2011년 39.2%→2015년 46.1%)하는 등 방한 외국인의 여행 행태가 달라지고 있다. 듀티프리는 주로 서울의 단체 관광객을 겨냥하는 면세점 형태다.

정수정 연구위원은 “개별 관광객을 타깃으로, 지방까지 효과가 미칠 수 있고,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이 진입하기 쉬운 택스프리 위주로 면세시장의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