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리베이트 처벌강화·몰수제 도입

청렴위, 보험계약 리베이트 근절방안 권고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대형 보험 계약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등 비리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청렴위는 보헙업법상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허술하고 리베이트로 얻은 수익의 몰수도 이뤄지지 않는 등 미흡한 제도가 보험관련 비리를 유발하는 주원인이라고 보고 근절책을 마련했다.

이 근절책에는 보험사가 고액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 물리는 과징금 대상을 보험회사는 물론 대리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또한 현행 5천만원 이상 리베이트 제공시만 고발하던 것을 5천만원 미만시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낮추고, 리베이트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제를 도입해 부정한 수익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적발된 리베이트 행위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청렴위는 이 방안을 해당 기관의 자체 규정과 기준 변경 등 단기 조치사항은 내년 3월말까지, 법령 개정사항은 내년 말까지 각각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국내 손해보험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22조원에 달하며 보험계약.보상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금액이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승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