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국민연금 ‘대우조선 치킨게임’

산은 기관투자자 설명회
초단기 법정관리 가능성만 키워

금융당국·산은
“산은 2015년 이미 감자로 책임졌고
채권 100% 출자전환…책임 다해”

국민연금 등 채권자
“산은·수은은 채권액 9.5% 불과
산은 추가감자 나서야 공평”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무책임인가, 손실 줄이기에 급급한 사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인가. 금융당국과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와 연금 가입자들을 각각 ‘인질’로 삼아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10일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32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추진방안 설명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협상카드가 제시되지 않았다. 산은은 대우조선 회사채 일부 원금 상환 등 사채권자의 요구에 만기 연장에 동의할 경우 3년 뒤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원론을 되풀이했다. 따라서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P 플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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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손실분담이 공평한가에 있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채권을 100% 출자전환해 50%만 출자전환하는 사채권자에 견줘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회사채 투자자들은 겉으로 나타난 출자전환비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무담보채권만 기준으로 삼은 수치로 담보채권과 선수금환급보증(RG)을 포함한 총여신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산은과 수은의 전체여신(16조8000원원)을 기준으로 한 실제 출자전환(1조6000억원)의 비율은 9.5%에 불과하다. 실제 출자전환비율이 높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보유자들이 이번 채무조정으로 가장 큰 고통을 입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물론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대우조선에 지원한 금액이 4조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사채권자들은 산은이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가 감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우조선의 지난해말 재무제표를 보면 수출입은행의 영구채를 제외하면 전액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채권자들의 추가 감자 요구는 전체 주식수를 줄여 자신들의 출자지분 가치를 그만큼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하지만 산은은 지난 2015년에 이미 감자로 책임을 진 바 있어 더 이상 추가 감자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채권자들은 산은이 대주주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한다. 산은이 이미 전액 손실처리한 대우조선 주식에 1주당 4만350원에 출자전환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 산은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10%를 할인해 출자전환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대우조선 주식은 분식회계가 드러난 지난해 7월 이후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사채권자들은 주식거래가 재개된 뒤 시가에 맞춰 출자가액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7~18일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까지 금융당국과 사채권자가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우조선은 피 플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피 플랜으로 들어가 감자와 출자전환을 거쳐 빠른 시일내 기업회생절차를 마치는 게 회사 정상화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피 플랜의 경우 사채권자의 출자전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산은과 시중은행도 배를 발주한 선주에게 선수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등 구조조정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무엇보다 조선업의 ‘수주 절벽’ 상황에서 대우조선의 회생이 불투명해지면 협력업체들도 덩달아 어려워지는 등 전후방 관련 산업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위험이 크다.

한광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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