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파산자 최대 120만명 달할듯

내년 개인파산신청 7만건에 달할 듯

사실상 파산상태이거나 파산신청 가능성이 높지만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파산자가 최소 36만명에서 최대 120만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잠재파산자들이 시차를 두고 파산신청을 하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올해 3만여명, 내년에는 7만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한국은행 금융연구원의 유경원 연구원이 작성한 `최근의 개인파산 급증 현상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비공식파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43만명에서 112만명 정도로 추정됐다. 또 가계 및 파산자 조사자료를 이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2-7% 정도가 잠재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파산신청자 가운데 약 20% 정도가 배우자와 함께 파산하는 가족파산인 점을 감안하면 잠재파산 규모는 36만-120만명 정도로 확대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비공식 파산이란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으나 법원에 공식적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잠재파산은 파산신청을 통해 부채의 면책 등으로 얻는 편익이 자산처분 및 파산신청비용보다 커서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다. 이러한 잠재파산 규모는 신용불량자중 상당수는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고 앞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에 1만6천978명에 달하는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올해 연간으로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내년에는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낮은 저축률로 인해 자산형성이 부진함에 따라 파산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계층의 자산축적을 유도하고 잠재파산 진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적립식 금융상품과 목적형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파산급증에 대비해 개인파산과 회생을 전담할 법원과 이를 지원할 `파산관리청(가칭)`의 신설을 검토하고 금융회사들의 위험관리시스템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박상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