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마스크 폭리 막겠다”지만…

지마켓·옥션·쿠팡·위메프 등
“모니터링 강화·판매중단도 불사”라지만

상품·판매자 많아 적발 쉽잖고
폭리 기준 모호해 실효성 ‘갸웃’

“정부 적극적 개입 필요” 목소리
홍남기 “매점매석금지 고시 6일 공포”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마스크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오픈마켓들이 판매자 감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판매자가 실시간 상품을 올리는 오픈마켓 특성상 각 사의 자체 규제 시스템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형 오픈마켓들은 폭리 사업자에 대한 규제책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마켓, 옥션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는 “소비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거나 자체 모니터링에서 폭리로 판매되면 경고조처를 하고 있다”며 “1, 2차 경고 뒤 (시정이 안 되면) 3차는 판매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쿠팡은 “비정상적으로 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고에도 변화가 없는 판매자의 상품은 판매가 중단된다”고 했다. 위메프도 “마스크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판매자에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픈마켓의 자체적인 조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의 판매자가 실시간 판매물품을 올리는 오픈마켓에서 이를 모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실시간 하고 있지만, 판매자와 상품이 워낙 많아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신 소비자가 발견해 신고한 경우 빠르게 조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리’ 기준도 모호하다. 이베이코리아는 “재고가 있는데 가격을 올려받기 위해 이전 주문을 임의로 취소해 올린 가격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폭리 행위로 보고)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은 “일주일 사이에 두세배 가까이 가격을 올리는 것을 폭리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픈마켓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비자시민모임이 1월28일~31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마스크 관련 상담 78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문취소·폭리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마스크를 구매한 곳은 오픈마켓·소셜커머스 같은 이커머스가 77.2%에 이르렀다. 소시모는 “판매자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판매하는 것에 대해 쇼핑몰 차원의 판매자 관리 강화 및 해당 판매자들의 강력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제조 판매 유통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늦어도 6일 공포할 예정”이라며 “담합(짬짜미) 등을 통한 가격 인상 등 시장교란행위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벌 및 형사벌을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