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만 88번 언급한 카카오…‘새 정권 코드 맞추기’ 전략 통할까

연합뉴스

카카오가 ‘상생’을 내건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을 강조했던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독과점 문제로 도마에 올랐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만큼, 카카오의 전략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플랫폼 규제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그룹은 대선 이후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에서 ‘상생’을 최소 88번 언급했다. 특히 배차 알고리즘에서 가맹택시를 우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보가 가장 두드러졌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생’을 언급한 횟수만 14번에 이를 정도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지난 11일 상생안을 발표하며 가세했다. 콘텐츠제작사(CP)뿐 아니라 작가들에게도 정산 내역을 공개하고, 카카오엔터 자회사인 콘텐츠제작사와 작가들 간의 계약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주요 요구사항이긴 하나, 카카오엔터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것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은 내용이다. 새 정권 코드 맞추기 목적의 발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이런 전략이 규제를 성공적으로 방어할지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메커니즘은 독점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한 예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맹택시 사업인데,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T’ 플랫폼에서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줄수록 회사의 수익성은 더욱 개선되는 구조다. 관건은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독점력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는지인 셈이다.

결국 눈길은 새 정권의 ‘자율 규제’ 기조가 얼마나 일관적으로 유지될지에 쏠린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플랫폼과 관련해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최소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원회도 자율 규제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운동 후반에 플랫폼의 갑질을 정면 겨냥한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윤 당선자는 지난 2월 택시업계 간담회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도 공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잘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자율 규제 기조가 강화될 경우, 택시업계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국제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은 전형적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규제의 칼날이 가장 거센 유형 중 하나다. 기존 경쟁법을 통한 사후적인 제재뿐 아니라 별도의 사전규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플랫폼의 자사 우대 금지 조항이 포함된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에서도 자사 우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미국의 온라인 혁신과 선택권’ 법안이 중간선거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