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에는 내국인 기준 생산연령인구(15∼64살)가 2020년보다 900만명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는 줄지만 65살 이상 노인은 두배 이상 늘어, 젊은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은 2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보면, 내국인(중위추계)은 2020년 5013만명에서 2040년 4803만명으로 210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83만명 → 2030년 3221만명 → 2040년 2676만명으로 급감한다. 이에 따라 내국인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71.5%에서 2040년 55.7%로 크게 줄어든다. 통계청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6만명씩 줄고, 2030년대에는 55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65살 이상 고령층은 2020년 807만명(16.1%)에서 2040년 1698만명(35.3%)로 20년간 2배 남짓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층 인구는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35년에는 150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유소년 인구(0~14살)는 저출산 기조의 여파로 2020년 623만명(12.4%)에서 2040년 430만명(8.9%)으로 감소한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하면 젊은층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0년 39.9명에서 2028년 50명을 넘어서고, 2040년에는 79.5명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주배경인구는 2020년 218만명에서 2040년에는 32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인구 중 이주배경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4.2%에서 6.4%로 올라간다. 이주배경인구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 △귀화하거나 이민자 2세인 사람 △외국인을 합친 것이다. 이주배경인구 중 귀화인구는 2020년 19만명에서 2040년 47만명으로, 이민자 2세는 2020년 28만명에서 2040년 60만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이주배경인구 중 학령인구(6~21살)는 2020년 30만명에서 2040년 47만명으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청 인구 전망은 이민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회 전체적으로 조속히 인구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은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불균등하면서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 지원 사업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큰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해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에서 2030년 5120만명, 2070년 3766만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를 토대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 보다 자세한 인구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장래인구추계는 5년마다 발표됐지만, 최근 인구변화 상황의 심각함을 반영해 내년부터 2년마다 발표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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