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임시근로자 빈곤 감소 위해 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한국개발연구원 전경.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상대적으로 취약 가구 형태로 꼽히는 임시 근로자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효과가 ‘홀로 자영업자 가구’와 ‘가구주가 비정규직인 가구’에서 차이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이 보고서를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2분기에는 가구의 형태와 무관하게 빈곤감소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자영업자 집중 지원이 이뤄진 2020년 3분기와 2021년 1분기에는 가구 특성에 따라 빈곤 감소 효과가 달랐다.

구체적으로 홀로 자영업자 가구에선 해당 기간 빈곤감소 효과가 각각 2.0%포인트, 2.7%포인트였으나 가구주가 임시근로자인 가구에선 각각 0.3%포인트 -3.0%포인트로 나타났다. 빈곤감소 효과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가구(중위소득 절반 이하 가구) 비중과 정부의 재정 지원 후 빈곤가구 비중의 차이를 뜻한다. 이영욱 위원은 “한시적 지원이 적었던 임시근로자 가구에서는 빈곤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업률이 늘어날 때 실업급여 지출도 증가하는 반면 근로·자녀장려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변화가 적었다. 구체적으로 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을 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1%포인트 오를 때 실업급여 수급 확률은 0.75%포인트 상승한 반면 근로장려금이나 생계급여는 0.3∼0.5%포인트로 변화폭이 작았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 강화를 제안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시행돼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이 위원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구직자에 대해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과 제한된 횟수 안에서 수급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장려금 역시 “전년 또는 이전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 1∼2회 지급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급 주기를 최소 분기 이하로 축소해 경기 대응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