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부동산…인수위, 갈팡질팡하거나 재탕이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괄 아닌 차등
여행·관광업 등 여전히 제외되며
‘일회성 지원’ 그쳐 공약 후퇴 비판
미래차·AI 등 산업 정책은 ‘복붙’
현정부 비판만 있고 차별점은 없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했다.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 역사상 정확하게 계산한 적 없는데 최초로 해낸 셈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지난 25일 발언이다. 그는 현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며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피해 규모가 54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과 차이를 보이는데다, 대안은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윤 당선자는 선거 시기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 일괄 지급을 공약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약 파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여행·관광·전시업 등은 여전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 안 위원장은 “피해지원금이라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지만, 온전한 보상과는 동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의 한 여행사 대표는 “지원이 아니라 피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며 “피해 금액이 1억원에 가까운데 400만원 지원금을 받은 상황에서 또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온전한 보상을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해외여행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해 여행업은 앞으로도 피해가 계속될 처지여서 손실보상이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도 또 100만원을 받게 된다. 현 정부의 대처가 체계적이지 않다고 비판해온 인수위 역시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부동산이나 산업 정책 역시 공약에서 후퇴하거나 현 정부 정책을 ‘재탕’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말 인수위가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때만 해도 부동산 정책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 뒤에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사이에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두고 ‘중장기 과제’라고 밝혔다가 반발이 일자 ‘조속히 추진을 노력한다’로 바뀌는 등 인수위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역시 ‘폐지·축소’로 발표했다가 ‘개선’으로 인수위의 태도는 바뀌었다.

미래 모빌리티 육성 계획이나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은 현 정부 정책과 다르지 않다. 인수위는 전기·수소차 생산·수출 능력 확대, 완전자율주행(레벨4) 2027년 상용화, 도심항공교통(UAM) 2025년 상용화 등을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2019년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서 밝힌 내용과 같다. 디지털 인재 양성도 ‘한국판 뉴딜’에 담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 10만명 양성’과 큰 차이가 없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인수위를 비롯해 경제정책 분야에 관료들이 자리 잡아, 기존 정책과 별 차이가 없고 이를 개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