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내법 수준’ 투자보장 요구 쟁점

김종훈 외교통상부 본부대사(오른쪽)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1차 예비협의에 참석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를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e-mail]

한-미 FTA 예비협상 착수
공세고삐 죄는 미국

“비관세·지적재산권 등 전방위 압박” 의회 통보

미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없애는 매우 공세적인 태도로 나올 전망이다.

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은 그런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국산) 재화에만 적용되도록 원산지 우회방지 규정을 만든다”는 방침이어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런 방침은 로버트 포트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 발표와 동시에 의회에 보낸 협상통보문에 상세히 드러나 있다.

이 통보문에서 미국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농산물과 다른 상품에 대한 인허가 장벽, 미국의 신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규제 조처, 부당한 동식물검역(SPS) 조처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모두 철폐토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또 5월부터 본격 시작될 협상에서, 미국 자본 투자와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서 미 국내법과 관행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한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포트먼 대표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투자가들이 미국 투자가들보다 실질적 권리를 더 많이 누리지 않도록 하겠다. 미국 투자가들은 미 국내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를 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상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특히 서비스 교역에서 한국내 진입문턱을 낮추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통신·금융·전문직 분야 등에서 (한국 시장) 접근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조처들을 포함해 포괄적인 (한국)시장 접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화교역 항목에선, 가능한 광범위한 한-미 무역에서 관세와 기타 세금, 부과금 폐지를 목표로 뒀다. 그러나 수입 민감 품목에 대해선 합리적 수준의 조정기를 두기로 했다.

농산물 분야에선, 한국이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완전 폐지함으로써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무역대표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이유 중 하나로 “(동아시아의) 군사·안보 문제에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더 증진하는 것”을 들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